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된 것을 두고 출판계 일각에서 '공공 자산의 사유화'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최 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공식 해명을 내고 반론을 제기했다.
출협은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도서전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서전은 수많은 출판사와 독자들의 참여,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성장한 문화행사"라며 "이를 일부 개인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은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유화반대연대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자본금 10억 원 규모로 설립됐으며 이 중 출협이 3억 원(30%)을 현물 출자한 반면 나머지 70%는 노원문고(30%), 사회평론(30%), 그리고 기타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평론이 출협 윤철호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분 집중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정부가 도서전 운영과 관련해 협회와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사 지속을 위한 재정적 자구책으로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협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 설립안은 2024년과 2025년 협회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의결됐다. 주주는 협회 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모집 목표는 20억 원이었으나 최종 모집액은 10억 원에 그쳤고 출협은 이 중 3억 원을 출자해 지분 30%를 확보했다.
출협은 "공익법인의 세법 및 상법상 요건에 따라 협회의 출자 한도를 30%로 제한했으며, 해당 지분은 향후 증자 시에도 희석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협은 주식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사 1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지명권을 확보했고, 도서전 개최에 관한 권한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분 집중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평론은 법인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인 출협은 법적으로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출판계 단체들에도 주주 참여를 권유했지만 참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유화반대연대 측은 "출협이 출판계 대표 단체나 창작자 단체 등과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구조를 일방적으로 설계했다"고 반발했다.
사유화반대연대가 이에 항의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성명 발표 하루 만에 3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은 특정 주체의 소유가 아니라 출판계 전체의 문화 자산"이라며 주식회사 전환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출협은 "향후 주식 증자를 통해 출판계와 답례품 추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사유화반대연대는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해 지금까지 70년간 이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 행사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이후 정부는 도서전 예산을 출협이 아닌 개별 참가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출협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한 뒤 10월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자했다.